윤명희 전남도의원, “지역화폐 효용성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해야” 29일 국회의원회관, ‘지역화폐 인식조사 결과 간담회’ 참석 이연화 기자

2022년 11월 30일(수) 16:51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제대로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는 2017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격적으로 발행됐고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해당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시작됐다.

또, 지역화폐 사용이 더욱 활성화된 것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고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피해를 보는 업종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다.

특히, 경제가 침체되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고 이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아졌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각각의 명칭과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232개의 지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까지는 상품권 액면가의 10%를 할인해 판매하며 할인액의 40%(액면가의 4%)는 국고로 보조했지만, 정부는 지난 8월 30일 2023년 예산에서 7,053억 원가량으로 예상됐던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지역화폐가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주유소,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 지역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은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시민들의 사용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 혜택을 보았다”며, “최근에 설문조사 결과들도 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화폐가 지역별로 효과가 다를 수 있어 일괄적인 적용보다는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청년수당이라든지 취약계층 보조금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