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 군산-제주 노선 항공사 손실보전 지원금, 정확한 손실액 파악할 것 주문 이연화 기자

2022년 11월 25일(금) 14:05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24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명연의원(전주10)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신규 노선 발굴을 위한 전북권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 대해 “20년도에 제4차 계획에 건의하기 위해 이미 한차례 용역을 시행했으나, 발굴된 노선 중 단 2개만 반영이 됐다”며 “기존에 발굴한 것도 다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문승우의원(군산4)은 군산공항 군산-제주 노선 운항 항공사에 지급하는 손실보전 지원금에 대해 “도민의 편의를 위해 운항으로 적자가 발생한 항공사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업체의 입장만 들을 게 아니라 확실한 용역을 통해 손실액을 산정해보고 그 예산이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해석의원(남원2)은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군산공항에 승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저조하다”며 “다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