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전북정치권, 국가예산 확보 신발끈‘질끈’ 국가예산 확보·법안 통과 등 현안해결‘맞손 김관영 지사·전북 국회의원, 마지막까지 협업노력 응집 이연화 기자 |
| 2022년 11월 23일(수)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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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가예산의 국회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도 실국장들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3년 전라북도 국가예산 막바지 증액 확보를 비롯해 지역 주요 현안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 심사는 지난 10월 27일 농해수위를 시작으로 대부분 마무리 된 상태다.
지난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반영여부에 대한 국회 예결위원회 소위 심사가 진행중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한 국회 법률안 통과에 여야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했다.
특히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발의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법사위와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도민이 염원하며 전북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상임위 상정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의원님들 모두가 촘촘한 일정을 짜서 전북 예산과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국회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재정기조 변화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추진 등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행정이 마지막까지 힘을 쏟아 붓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한 “새로운 전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국회 심의기간 중 빠지지 않도록 꼭 챙겨달라”고 강조하는 한편, “전북도 주요사업의 삭감 방지 및 증액을 위해 도와 지역정치권이 탄탄한 공조를 계속적으로 이뤄나가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미 예산전쟁이 시작했다. 상임위 일정이 끝나고 예결위 소위에 올라오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만나서 전북 예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전북이 목표하는 예산과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발끈을 다시금 질끈 묶어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도 “전북이 오랜만에 협치를 이루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안 추진 등 걸림돌 없이 나가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기재부와의 중요한 시간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김관영 지사는 국가예산 증액 확보를 위해 기재부 설득 전면에 나섰다.
이는 국회 예산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주요사업 예산증액에 대한 기재부의 동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재부 주요 실무과장들을 직접 찾아 분야별 주요사업들의 필요성과 전북도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예산 증액 반영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김정애 농림해양예산과장에게는 농림해양 분야 주요사업으로 ▲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과(7억원) ▲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5억원), ▲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10억원), ▲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29억원), ▲ 군산 연도~어청도 항로 분리 지원(5억원) 등의 사업이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당부했다.
남동오 국토예산과장에게는 새만금개발 및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관련 사업으로 ▲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200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50억원), ▲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건설(757억원),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2,067억원) 등 중요사업 4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김완수 문화예술과장에게는 ▲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3억원), ▲ 국립무형유산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23억원), ▲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35억원), ▲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사업(90억원) 등 문화관광체육분야 4개 핵심사업 예산이 반드시 내년 정부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