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 도민안전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도민안전실 소관 여러 단체 성격 유사.. 예산 낭비 없는 사업추진 필요 이연화 기자

2022년 11월 22일(화) 18:54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22일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병도위원장(전주1)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을 위한 전시종합상황실의 실제 사용기간이 1년에 1주일 정도뿐인데,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해석의원(남원2)은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관리자문단,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 등 도민안전실 소관 단체들에서 하는 일이 중복적 성격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난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 사업과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사업이 분야별 재난취약시설 점검을 위한 사업으로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김정기의원(부안)은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러 단체를 운영하는 것보다 도민들에게 안전신문고를 홍보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이끌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각 단체에 대한 현황과 예산에 대해 자세히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승우의원(군산4)은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사업과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이 침수 방지를 위한 CCTV설치 등과 내용이 중복되고 있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