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윤영남 의원, ‘행정재산 사용료 형평성 문제 등 심각’ 제도개선 시급 - 편차 심한 임대료, 시설마다 계약내용 제각각...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하인숙 기자

2022년 11월 21일(월) 18:18

강진군의회 윤영남 의원

강진군의회가 행정재산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윤영남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 14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재산의 운영자 선정방식과 임대료 및 세부 계약조건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윤영남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자 선정을 위해, 최고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은 필수불가결 하지만, 다음연도 사용료까지 높게 결정 된다는 점과 이로 인해 시설물 마다 상이한 임대료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의원은, 군 행정재산 중 카페로 이용되는 10여 개소중, 연 사용료 최저는 170만 원(청자박물관 커피하우스), 최고는 2천만 원(다산찻집 ‘청’)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한 행정재산 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 공공 요금, 보험료 지원 등 세부 계약 조건도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1차년도에는 최고가 낙찰 사용료를 납부하더라도, 차년도부터는 시설물 간 형평성 있는 사용료 기준을 마련할 것과, 총괄 부서에서 세부 계약 조건 가이드 라인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노두섭 의원도 이한영생가가 기존 관리위탁 방식에서 ’20년 8월부터 사용 허가로 전환하며,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한 점과 37억 원 가량의 많은 지원된 곳임에도, 연 임대료는 고작 3백만 원에 불과하다며, 다른 행정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영남 의원은 “행정재산 위탁과 사용수익허가로 군이 임대료 장사를 하는 측면보다는 이러한 시설물이 제대로 운영되어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고 말했다.

이어 “운영자들 간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행정재산의 가치 보전과 공공의 목적을 살리고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