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 “지역화폐, 지방정부의 핵심과제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제대로 가도록 정책 수정해야 이연화 기자

2022년 11월 21일(월) 09:45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17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일자리경제본부 심사 회의에서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전남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2019년 1,108억 원에서 2020년 1조1천531억으로 10배가 늘었고 2021년에는 1조3천966억, 올해는 9월 기준 1조3천701억 원이 발행돼 3년 연속 1조 원을 넘겼다.

가맹점 수 역시 2019년 3만3천884개소에서 2022년 9만5천825개소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재태 도의원은 “시·군별로 지역화폐 할인율이 제각각 다르다”며, “무분별한 할인경쟁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전라남도가 할인율의 설정을 전략적으로 모색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 사용자들이 소상공인 가맹점이 아닌 지역의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사용처와 사용자를 제대로 분석해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시행되고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답례품 제공 시 지역화폐를 제공하여 지역화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2개 시·군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