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식 전남도의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책마련 시급 어린이집 인건비 차등지원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이연화 기자

2022년 11월 18일(금) 10:58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2)

농어촌 보육현장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정부만 바라보고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 차별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전라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2)은 “매년 아동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차등 인건비 지원이 농어촌 보육현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면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은 어린이집 영아반(0~2세) 교사의 경우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유아반(3~5세) 교사는 인건비의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이에 보육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보육경력이 짧은 교사를 유아반에 배치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인건비 지원조건이 유예되고 있지만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도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69.2%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최소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어린이집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수가 줄어들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만 최근 3년간 222개소에 이르고 도내 읍면동 3곳 중 1곳은 어린이집이 없는 상황인데도 전라남도에서 마땅한 자구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예산이 27억으로 가장 열악하다”면서 “정부의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