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남도의원, “청년문화복지카드 대상자 확대해야” 사업량 미충족, 예산액 29% 감액 이연화 기자

2022년 11월 18일(금) 10:57

박원종 의원, 상임위 행감

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17일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청년문화복지카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어려운 도 재정에도 불구하고 9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 추가 접수를 실시하고도 사업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예산액의 29%에 해당하는 28억 2천3백만 원이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청년문화복지카드는 청년들의 공연 관람, 체육시설 이용,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연간 20만 원을 체크카드로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21세~28세 청년이고 2023년부터는 19세~28세로 확대된다.

박 의원은 “전라남도 청년기본 조례에는 청년의 범위를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돼 있지만,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청년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청년문화복지카드 대상 연령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수당과 복지 지원은 다른 개념인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대상자는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 추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동안만 신청을 받고 충족하지 못한 사업량은 반납하는 등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소극적이었다”며, “신청기간을 ‘예산 소진시까지’로 명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종 의원은 “전남의 청년들을 응원하고 부족한 문화적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