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 이연화 기자

2022년 11월 15일(화) 19:07

환경복지위원회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1월 14일 제396회 정례회 상임위 제4차 회의를 갖고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군산항 활성화 관련하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 GM군산공장의 패쇄이후 물동량은 급속히 감소되고 코로나 19 팬데닉으로 인한 상황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라며 지금같이 땜질식 준설이 아닌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군산항 활성화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새만금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관련하여 새만금개발이 지자체간 갈등으로 사업이 저해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서 논의 대상에 빠져 있어 행정협의회에 대한 유명무실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각 지자체간 최대쟁점인 행정구역 권할권 문제에 대한 대응계획을 밝혀주길 요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미추진상황과 관련하여 구상 당시부터 제기됐던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며 향후 사업구상시 무조건 용역부터 시행하기보다 전북연구원 등의 연구과제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확인해 예상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조성사업이 사업포기로 인해 13억 9700만원 전액이 삭감될 예정이라며, 타시도에 비하여 전북도만 없다고 지적하며 어렵게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포기한 사유 및 사업포기로 인해 전라북도의 다음 공모사업에 피해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하여 수상태양광 사업의 경우 환경오염, 태양광 판넬 부식 및 구조체 파손,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송·변전시설 설치 지연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고 하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와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전라북도의 대응 전략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새만금 행사 활성화 관련하여 홍보방법, 홍보대상, 홍보정책에 중복이 없도록 각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과 함께 이원적인 홍보방안이 이루어져한 한다고 하며, 전문가 의견수렴시 새만금 추진체계 강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면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검토해 주길 주문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정주형 테마파크 개발사업 관련하여 사업비 1조원중 직접투자는 1,700억원이고, 나머지 8,300억원은 투자유치 통해 밝히고 있다며 사업규모 대비 직접사업비 비중이 낮다고 지적하며, 과거 중국 CNPV가 태양광 발전소만 설치하고 후속 투자에 나서지 않아 먹튀 논란이 있었던 아픈 경험을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ㅇㅏㅎ도록 사업 시행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