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교육청 노옥희 교육감, 일방적 교육교부금 개편 강력 반대
국회 소통관 교육감특위 기자회견서 입장 밝혀 김유수 기자 |
| 2022년 11월 15일(화) 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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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교육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이하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했다.
이날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입장문을 내고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3조6,000억 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회의 능동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학부모, 교육감협의회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생활 보장과 우리나라의 발전적인 미래를 개척하려면 적극적인 교육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노 교육감은 지난 7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미래와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며 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부금 개편안이 통과되면 2023년부터 유·초·중등 예산 3조 6,000억 원이 줄어들게 되고, 울산의 경우 매년 700~800억의 예산이 줄어든다.
노 교육감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을 위해 좀 더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지금, 교육재정이 줄어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떠안아야 한다”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32개 교육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국회 정문 앞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현재까지 10만 명 가까이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