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윤정훈 의원,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실적 3.6% 그쳐 사업 시행 7년째 임에도 도내 지원은 542명 뿐 이연화 기자

2022년 11월 14일(월) 19:02

전라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11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저조한 실적에 대해 질타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이란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난 2016년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해 발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사업이 시행된 지 7년이 되어가지만 전국적으로 여전히 추진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고, 전북도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윤정훈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등록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적장애 12,739명, 자폐성장애 1,016명으로 총 13,755명으로 이중 2016년부터 올 9월말까지 개인별지원계획수립 지원을 받은 발달장애인은 총 542명으로 전북지역 전체 발달장애인 중 3.9% 만이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서비스 지원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지원계획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올해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남원시,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등 동부권역 시·군들의 경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의뢰가 단 한 건도 없어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언어, 인지, 운동, 사회성 등이 또래의 성장 속도에 비해 크게 느리기 때문에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도내 모든 발달장애인이 관련 서비스를 적절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및 지원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