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대석의원, ‘석면’/‘내진보강’ 등 학생안전 위한 시설사업 속도 내야 - ‘내진 비적용 건물’ 1,498동 중 401동 / ‘석면 학교’는 80개교 이상봉 기자

2022년 11월 14일(월) 17:52

(’20년～현재) 석면 현황 (단위: 교)

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석면’, ‘내진보강’ 등의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이대석 의원(교육위원회, 부산진구2)은 11.14일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들 사업의 추진 실적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을 활용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부산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40%인 내진비율을 2026년까지 100%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18년 1월 보도자료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석면제거 예산을 집중 투입, 5년 이내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모든 학교의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2년도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및 부산시교육청이 이대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면, 이러한 공언을 지키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내진보강’의 경우 올해 기준 내진대상 건물 1,498동 중 내진이 적용되지 않은 건물은 401동으로 26.8%에 달한다.
내진이 적용되지 않은 건물은 (2020년)456동에서→(2021년)407동으로 49동 감소했지만, 올해는 6동 감소에 그쳤다.

‘석면’의 경우, 2018년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까지 ‘석면 제로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관련 작업이 진행중인 학교를 참고하더라도 전체 629개 초중고 중 80개 학교는 ‘석면학교’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석면 제거를 통한 ‘무석면 학교’는 (2020년)478교→(2021년)518교→(2022년) 549교이며, ‘석면 학교’는 (2020년)151교→(2021년)111교→(2022년)80교이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의거 4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해 4년마다 전문기관에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보강 또는 개축을 추진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의 사업을 진행해가고 있지만, 부산지역 학교 건물의 노후화는 매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초.중.고의 ‘40년 이상 건물’은 △(2020년) 총 1,376동 중 332동(24.1%), △(2021년) 총 1,385동 중 375동(27.1%), △(2022년) 총 1,385동 중 409동(29.5%)으로 증가했다.

이대석 의원은 “현재 부산시교육청이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이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도 4,855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에 예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며, “매년 찔끔찔끔 이루어지는 시설공사로 학생과 교직원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예산이 적시에 적정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