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청소년유해환경 특별 단속 실시 위법행위 적발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3년 이하 징역 또는 2~3천만 원 이하 벌금 이상봉 기자

2022년 11월 11일(금) 07:51

부산시청사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25일까지 서면 젊음의 거리, 남포동 BIFF광장 등 유흥가 밀집 지역과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수능을 치른 수험생 등으로 인한 들뜬 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특사경은 7개 반 27명의 점검반을 편성한다. 점검반은 소주방, 호프집,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DVD방)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행위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주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체적으로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