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운영위, 의회사무처 . 정무수석 . 정책협력관 행감 실시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 중재 등 정무라인 역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쏟아져 이연화 기자

2022년 11월 10일(목) 18:43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익산2)는 9일 2022년 의회사무처와 정무수석 및 정책협력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필요성을 촉구하는 한편, 전북개발공사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의회와 도지사 간 갈등에 대하여 정무라인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중재 역할 부재와 향후 대책 마련을 지적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장연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지사의 인사정책 기준과 원칙이 없음으로 인한 불통이 생겼음을 지적하며, 정무라인의 도지사에 대한 역할 보좌로 향후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도의회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과 입찰에 비해 수의계약 건이 많음 등을 지적하며, 연말에 집중하여 처리된 계약된 건들의 문제점이 조치되기를 요청했다.

이어, 다양한 연구단체의 수에 비해 부실한 활동실적을 지적하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했다.

정무수석에게는 전북개발공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및 임명 강행이 도의회 패싱임을 언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피해는 우리 도민에게 돌아가는 것임을 지적하며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도지사에게 쓴소리도 필요함을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인사청문회 파행에도 인사임명 강행됨에 따라 향후 형식적인 인사청문회를 우려하며, 인사청문회의 무용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후보자 검증 역할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도지사의 소통과 협치 토대가 중요함을 지적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의회사무처의 집행부 동향파악과 의원에게 신속히 전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책협력관에게는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불구하고 하이퍼튜브 예타통과 실패한 것과 이번 의회와 도지사 간 갈등을 언급하며 정무라인의 활동과 역할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양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연구단체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며, 연구단체의 성격과 다르게 배정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국제 교류에 대한 상임위원회 정책연수의 개선 필요성 지적하고, 결과보고서 활용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된 방안을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해 제정한 '전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운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점검했다. 이에 갑질 신고 접수가 0건이라는 부분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제도 도입방안과 갑질 예방 교육을 강조했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내용에 대한 의원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함을 지적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비된 점을 강조하며 회의자료 등 조속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도의회 유튜브 채널(어썸 전북)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현황을 점검했고, 기존의 계획에도 부진한 성과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소통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노력을 당부했다.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1)은 의회와 행정부와 대립의 상황에서, 사무처장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의회사무처 2022년도 의정정책개발비 등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항목에 대한 올해 예산집행이 어려워 보이는 부분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부분에 지적하며,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또한, 전북개발공사 후보 임명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소통은 있었는지를 묻고 도지사의 협치가 아닌 독단과 정무라인의 도의회와 가교역할의 부재를 지적했다.

최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의정활동 지원 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의정발전자문위원단의 운영 실적 및 성과에 대해 점검했다. 그동안 해당 예산으로는 형식적인 운영이 되는 수준으로 이뤄졌음으로 보여지기에 추후 내실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조치를 당부했다.

정책협력관의 무책임한 발언 등을 지적하며, 국책사업 예타통과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주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