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 ‘불합리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주문 최근 3년간 전남 지방교부세 44억 감액, 전국 최다 이연화 기자

2022년 11월 10일(목) 12:35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9일 전남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와 감액 규모의 차이가 전남이 44억 원으로 감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는 11억 원인 반면, 감액은 55억 원으로 인센티브 보다 감액 규모가 약 5배가량 많았다.

정 의원은 “지자체 간 재정적 균형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취지와 맞지 않게 수도권에 유리하게 교부되고 있다”며 “역설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법적인 근거로 교부되더라도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중앙부처 건의, 국회의원을 통해 법 개정 등 노력을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전남도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대책안을 마련하여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으로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