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고강도 행감, 설립목적인 주거복지 실현 당부 오시리아, 센텀2지구 등 대규모사업 차질없이...가장 우선은 서민주거 안정 이상봉 기자

2022년 11월 09일(수) 17:07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사진은 11월 2일 도시균형발전실 행정사무감사)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9일,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오시리아와 센텀2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주거 안정과 복지향상, 지역사회 발전을 담당하는 지역 공기업으로서 부산도시공사에 공공임대주거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투명성을 주문했다.

▶ 김재운 의원은 센텀2지구에 대해 주거용지 비율이 증가한 이유를 물으며 향후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풍산이전 시 과도한 지가 상승이 풍산의 이익으로만 귀속되지 않도록 보상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사업 추진 시, 1·2단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총괄사업자로서 뉴딜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어려움과 여건변화를 조정하여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요구했다.

▶ 박진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온천·덕천재개발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정확성을 살피기 위해 자금일보와 금융거래계좌를 요구했지만 40여일이 지나도 제대로 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도시공사가 각 사업별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관습적으로 이루어져 온 업무처리에 대해 직원의 잘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회계조사 감사를 거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는 답변도 이끌어 내었다.

▶ 송우현 의원은 국제산업물류도시 ap-2BL 행복주택 건립사업에서 자체 입주수요 조사(‘22.5.) 결과 당초(‘20.5.) 대비 약 50% 수요가 감소했으며, 강서구 내 신규주택 공급 증가로 추가 수요 감소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당초 계획 당시 주변 여건 변화를 미리 예견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사업 재검토 요청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속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또한 사업성 검토 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이복조 의원은 지난 9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하여 한전채와 인천도시공사 500억 공사채 무산 등, 부산도시공사에도 파장이 미치는지 전반적인 자금유동성 상황과 리스크에 대해 질의했으며, 현재와 같은 자금시장 경색 상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센텀2지구와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보유자금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향후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고 철저한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조상진 의원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투자유치 확정시설 중 운동·휴양지구의 추진과정에서 4개 필지를 묶어 통개발로 시작됐던 이 사업이 계약자 변경뿐만 아니라 필지별 쪼개기(지분 소유) 계약이 가능했던 것은 부산도시공사의 관리부재라고 따졌다. 그리고 제10차 변경협약(’22.2.25.)에서 사업기간을 ’26.12.26.까지 연장해주면서 협약이행보증금(49억6천만원)을 조건으로 걸었지만 이행범위를 보면 ’23.2.28.까지 착공·준공도 아닌 건축허가(변경)를 득하도록 하고, 착공 후 공정률이 미달하더라도 갑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를 예외로 하는 등, 사실상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협약이행보증 내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 △계약(협약)변경이 남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오시리아 운동·휴양지구가 당초 토지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조속히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약내용을 정비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서지연 의원은 부산도시공사 소관의 각 사업장에서 지역업체 하도급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부산국제아트센터 핵심 기자재 선정 시 지역업체 외면으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단순 목표달성이 아닌 공기업으로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연이어 부산도시공사 홍보에서 광고 및 홍보의 필요성과 지출금액에 대해 짚으며 공사 이미지 홍보에 많은 홍보비가 투입된 데 있어서 단순 기업 홍보가 아닌 정책방향이나 정보 전달을 위한 사업 홍보 위주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매입임대주택 공모 당시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 질타하며 확실한 대처를 주문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은 “부산도시공사에 무엇보다 설립목적인 서민주거복지 실현 당부를 마지막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바로 이어지는 ’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내외부적으로 어려운 여러 상황 속에서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의 살림살이를 살피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