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호진 도의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전남도 배정 인건비 턱없이 부족” 광범위한 사회복지 관련 업무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조정기구 제 역할 못해 이연화 기자

2022년 11월 09일(수) 11:49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도의원

최근 실시된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2023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대해 따끔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배정한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광범위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조정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은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의 병원 입원, 경조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단기 보호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지만 전남도는 3개소, 11명의 인건비만 잡혀있다”며 “1개소당 3명이 8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해야 하는데 24시간 긴급돌봄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중 자폐성과 도전적 행동이 심해 컨트롤하기 힘든 긴급한 상황을 대처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건비를 책정했다”며 “우발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1명당 적어도 2명의 인원을 배정해 돌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충원에 관한 사항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한 업무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예산반영률이 폭넓은 분야다 보니 겹친 업무에 관한 통합적인 협업은 필수적이다”며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업무추진 방향 제시에 있어 관련 부서와의 의견 조율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부서 간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가 있음에도 의견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과 협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니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와 논의의 체계를 다잡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호진 의원은 또 지난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기에 일시적으로 대량 오염되는 비점오염원 관련 측정과 과수봉지 등을 소각 시 발생하는 오염물에 대한 연구나 조사 및 대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