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도의원, “전남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후처리 미흡” ‘수원 세 모녀 사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상 “비대상자”에서 발생 이연화 기자

2022년 11월 08일(화) 17:27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도의원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전남도가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위기대상자로 발굴하고도 복지서비스 지원과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목포1)은 지난 3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 세 모녀 사건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상 비대상자에서 발생한 것인데 전남도는 빈집이나 이사, 연락두절과 같은 이유로 비대상자로 처리하는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최 위원장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8년 2,681건이던 비대상자는 2019년 9,020건, 2021년은 11,51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3

또 최혜영 국회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기가구는 격월 단위로 1년에 총 6차례 등록하는데 전남은 2021년 기준 2회 이상 반복 발굴된 대상자가 6,771명으로 전체 발굴대상자 39,592명의 17.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광역시ㆍ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전남도가 제출한 최근 5년간(합산) 시군별 복지사각대 발굴시스템상 1회 처리되고도 복지서비스가 해결되지 않은 미처리 비율을 보면 강진군이 발굴한 6,311건의 12.5%인 789건을 미처리했고, 영광군(4.15%), 신안군(3.87%), 순천시(3.28%) 순으로 미처리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위원장은 “전국 평균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록장애인 비율이 높고, 노인 비율은 월등히 높은 전남의 현실에서 전남도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발굴량을 늘리는 데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미처리 비율을 낮추고 비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가 제출한 시도별 보훈ㆍ지역복지 전담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은 지역보훈팀 소속의 복지위기대응을 담당하는 2명의 공무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가 가능하겠냐”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