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의 전문성과 안전성,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 이어져 건설과 운영 분리 재점화되나... 마땅한 대책없는 부산교통공사 만성적자 해소방안 하인숙 기자

2022년 11월 08일(화) 17:51

부산광역시의회

11월 8일 부산시의회 제31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부산교통공사는 전국 유일의 건설과 운영까지 하는 도시철도 전문기관으로 그동안 전문성과 축적된 기술력을 자랑해왔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조상진 의원은 교통공사 운영수지를 들여다 보며, 교통공사의 만성적자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운영수입은 감소하고 있는데 과감한 시설투자비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상충되므로 비용절감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부채비율 관리 기준에 대해 한문희 교통공사 사장과 의견이 갈렸으나, 경영책임자로서 관리기준을 더 엄격히 하여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서지연 의원은 2020년부터 예산 실링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공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체질 개선을 하지 못한다면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시의 부담도 증가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며, 교통공사에서 자체 대응력을 키워야 할 것이며, 요금인상 계획과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 수익 증대에 대한 고민과 리스크 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재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제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료를 전체 재정리할 것과 대형 행사가 있을 때 전동차 내 혼잡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부산교통공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건설과 운영을 같이 하고 있으나 부적정한 건설사업 관리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 책임성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부산교통공사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어 향후 교통공사의 건설과 운영 분리에 대해 재논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박진수 의원은 22년도 무분규 노사협의 타결에 대한 교통공사 노력을 치하하는 한편 사상~하단선 공사 완료 기간이 당초 계획인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지연된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불용품 매각 및 절차와 노후 철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을 주문하고, 노후 차량 무상 제공 및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 송우현 의원은 수영~광안 지하상가의 계약금반환 소송과 민원해결 과정, 지하상가의 개장 준비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가며, 조속히 남은 민원이 해소되고 약속대로 지하상가를 반드시 개장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 이복조 의원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지난 9월 서울도시철도 신당역 사고와 지난 10월 연이은 방화(시청역, 다대포해수욕장역)로 이어졌던 부분에 대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직원관리 측면에서 점심시간 음주 적발, 공금횡령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부산교통공사의 업무에 대한 단순 지적과 비판보다는 부산교통공사가 전반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뭇 다른 접근방식의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져 시의원들의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평가다.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은 “제9대 첫 행정사무감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남은 일정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부산교통공사와 의견이 달라던 부분은 누가 맞고 틀리다라는 것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앞으로도 부산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