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광주상생카드 국비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 하인숙 기자

2022년 11월 08일(화) 17:44

임성화 의원이 지난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광주상생카드 국비 전액 삭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성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상생카드 국비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결의안에서 임 의원은 지난해 1조 522억 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050억 원으로 감액한 데 이어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한 정부의 결정을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온 지역화폐의 국고 지원을 끊는 것은 철저히 민생경제를 외면하겠다는 처사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지역화폐가 미치는 거시적 순기능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지역화폐 국고 지원이 사라지면 지역화폐 할인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의 사용 유인도 떨어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타격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전국 204개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격차 해소라는 분명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정책을 세금으로 캐시백이나 뿌려대는 단순 재정사업으로 치부해 예산 전액을 삭감한 정부의 판단에 대해 과연 현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