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규현 도의원, 지방소멸위기 대응 ‘농어촌기본소득’ 필요성 제기 이연화 기자 |
| 2022년 11월 07일(월)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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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담양2)을 좌장으로 하고,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이재욱 상임대표 기조발제, 황정하 전남대 교수 주제발표, 곽길성 진도본부 집행위원장, 김창주 강진군의원, 서순철 도 농업정책과장 등이 지정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참석자로는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신정훈 국회의원,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을 비롯한 전남도의원 14명, 시·군의회 의원 3명, 시·군 관계 공무원, 농어업인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지역 내 경제 순환구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오늘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전국연합 이재욱 대표는 기조 발제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의 수단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황정하 교수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례의 심층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강진군의회 김창주 의원은 소멸지역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곽길성 집행위원장은 예산 규모와 제도적 근거 부재 등 제약 요인에 대한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순철 농업정책과장은 “과거 기본소득 용역을 실시했으나 한계점에 부딪혀 결국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정해졌다”면서 “도 재정운용의 한계 등 선행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이규현 의원은 “도·시군이 배정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시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방향에 대해 강조하는 등 도입시기를 앞당기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할당된 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3-24년 2개년 동안 883억 원으로 건축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