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사용해야” 퍼 주기식 시설 구축사업 그만,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발굴 이연화 기자

2022년 11월 07일(월) 10:54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

전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방향이 기반시설에 집중돼 사업의 지속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4일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준비기간이 짧아 사업계획 수립이 용이한 기반시설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됐다”며, “컨설팅, 학습 프로그램, 거버넌스 구축 등 피부에 와 닿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금사업 중 청년 유입 관련 사업비가 40% 이상인데, 출산 장려 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청년정책이 중요하지만, 출산·보육, 귀농귀촌 지원 등 다른 정책에도 기금을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도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출산 장려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만 있는 게 맞지만, 2024년 이후 사업은 다양하게 구성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전남도 청년문화센터 같은 경우, 거점별로 조성한다는 취지로 순천시와 무안군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는데,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청년센터가 한 군데도 없는 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면 기금사업의 취지가 빛났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지방소멸은 피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며, “전남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성적인 문제해결방법을 버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