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전남 인구청년사업, 열과 혼을 담아야 한다” “ ‘결혼축하금’ 수급자 입장에서 지급하고, ‘농촌 살아보기’ 획기적 방안 마련하라” 이연화 기자

2022년 11월 04일(금) 16:40

차영수 전남도의원(강진)

차영수 전남도의원(강진)이 전남도의 인구청년 사업에 대해 “천편일률적인 행정은 지금의 현상을 극복하기 어려워 보다 많은 고민, 열과 혼을 담아내는 대안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4일 속개된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인구청년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젊은 청년들을 불러오고 정착시켜주기 위해 시행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제도가 자격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어 오히려 관련자들로부터 볼멘소리를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도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청년들이 상당수 되는데 그들의 결혼과 이민비자, 입국 등의 절차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꼬집었다.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해당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만 결혼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어 현행 축하금 지원 규정의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상 부부 모두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타 시·도 거주자가 전남에 살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 전남으로 시집·장가를 올 경우 일반적으로 주거지에서 혼인신고 한 후에 전남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있는데 반해 결혼축하금 지원 조건은 전입신고 후 혼인신고를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다.

차 의원은 “타 지역민들에게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해준다 해도 올까 말까 하는데, 현행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자칫 외면당할지 걱정된다”면서 “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우리지역에 정착하는데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일해달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또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대해 “귀농귀촌 선호지역 1위를 차지하기도 한 우리 전남에 참가자 대비 정착률이 17%에 그친 것은 여전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귀농귀촌의 성패는 일정한 수입과 의료환경,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열정을 담아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차 의원은 아울러 “인구정책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의 목소리 등 틀에 박힌 형식적인 각종 위원회 그치지 말로 매월 개최한다는 자세로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많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