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 여순사건 직권조사 확대해야 여순사건 피해 신고 3,488건 접수, 내년 1월 20일 마감 이연화 기자

2022년 11월 02일(수) 12:14

전라남도의회 임형석 의원

현대사의 비극으로 불리는 여순사건의 피해 접수 기한이 3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신고가 저조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은 1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여순사건지원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순10·19사건 신고접수 마감일 도래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순사건법 시행에 따라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은 올 1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1년간이다.

불과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는 3천 488건(진상규명 135건, 희생자·유족 3,353건)으로 1949년 피해자가 1만1천여 명이라는 전남도의 조사 결과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려운 데다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트라우마 등으로 신고를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 의원은 “더 적극적인 신고와 증언을 받기 위해 직권조사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고령의 유족분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찾아가는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이통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형석 의원은 “희생자·유족 사실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완료 368건, 진행 291건, 보완 2,694건으로 사실조사가 더디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조사관 등 조사요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단 한분의 억울한 희생자·유족이 없도록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