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공공기관 13개 → 9개로 통폐합 방향” 연구용역 결과, 유사ㆍ중복 공공기관 통폐합 제시 김유수 기자 |
| 2022년 11월 02일(수) 0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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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유사ㆍ중복 기능에 따른 행정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연구원에 의뢰하여 이뤄졌다.
연구대상은 ‘22년 경영평가 시 ’다‘ 등급 이하를 받거나,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라‘ 등급 1회, ’다‘ 등급 2회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으로 기능과 사업의 유사ㆍ중복성을 중점 검토했다.
연구결과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통폐합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을 (가칭)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한다.
두 기관은 서비스 대상ㆍ사업 추진방향이 유사하고, 각종 사업들을 연계ㆍ통합 시 문화ㆍ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상승(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됐다.
정량적으로는 인건비 3억 1,000만 원, 운영비 5억 9,000만 원 등 연간 9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1인당 매출액과 총 자산액은 5.3%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은 (가칭)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한다.
두 기관은 ‘기업대상 자금지원’ 사업이 중복으로 통합이 필요하고, 설립목적 사업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으로 연계ㆍ통합 시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량적으로는 인건비 7억 9,000만 원, 운영비 5억 2,000만 원 등 연간 13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1인당 매출액과 총 자산액은 5.4%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과 시민대상 교육 사업이 유사하고, 평생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연구원으로 흡수통합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정량적으로는 인건비 2억 5,000만 원, 운영비 6억 3,000만 원 등 연간 9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1인당 매출액 및 총 자산액은 3.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기관을 3개로 통폐합 시, 민선 8기 4년 동안 12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은 물론 유사ㆍ중복적인 사업의 일원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범위 확대와 상승(시너지) 효과가 극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시 고용승계 원칙 하에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세부적인 통합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맞춰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은 제거하고, 핵심사업은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120억 원 이상 절감된 예산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 분야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내년 1월 출범 예정이다.
김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