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국무조정실,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지적기준점 관리 위한 사전협의체계 개선 등 7건 건의 하인숙 기자

2022년 10월 25일(화) 17:51

규제개혁 순회 간담회

광주광역시와 국무조정실은 25일 시청 행복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광주시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임택진 규제정비과장의 새 정부 규제혁신 국정방향 및 시책설명을 시작으로 규제개선 과제안건(7건) 논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한 사전협의 체계 개선(광주시) ▲학교 제증명 교부(수령) 절차 간소화(동구) ▲식품위생업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온라인 확대(서구)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 자격확대(남구)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통보 절차개선 신설 외 1건(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절차 신속화(광산구) 등 7건이 건의됐다. 이 안건들은 규제개혁신문고로도 건의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임택진 과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공공기관 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아 시 규제개혁팀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철저히 없어져야 된다”며 “현장중심으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