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임 북구의원, 임동 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불법주정차 관련 정책 질책 계도 위주의 행정과, 소유기관·관리주체만 운운하는 소극적인 실태 비판 이백축 국장 |
| 2022년 10월 24일(월) 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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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원은 “매 시즌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고, 북구 8경중 하나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북구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주차정책만 고수하는 사이 인근 주민들은 야구 시즌이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북구는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현수막 게시·단속 안내문 부착 등의 계도 위주의 행정과, 소유기관·관리주체만 운운하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정차 문제에 대한 불만은 현장에 있다”며 야구장 인근 지역 주민 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주민들은 야구장 일대의 주정차문제에 대해 94%가 ‘문제가 매우 많다’ 또는 ‘문제가 있다’, 일대의 주정차 단속에 대해 67%가 ‘매우 잘 못하고 있다’ 또는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야구장 일대의 주정차 관련 북구청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상시단속 요청’, ‘보여주기식 단속 근절’,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는 적극적인 행정’ 등을 답했다.
고의원은 “주정차 문제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고 소유기관과 관리주체와의 선긋기에만 연연하는 것은 집행부 스스로 집행부의 설자리를 없애는 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해당 질문을 마쳤다.
뒤이어 가족돌봄청년에 관련해서도 질문을 이어 갔다.
고의원은 “부양·돌봄 책임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따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난 회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발언한 바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지속가능성이 없는 대책만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5분 자유발언 이후 며칠만에 소관부서을 정하고 대책을 결정하는 것은 형식적인 대처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결정에 총괄부서를 기획조정실로 두고 일자리·청년·복지·교육·인권 등 관련 부서들이 연계하여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ESG 패러다임과 관련한 질문을 했다.
ESG란 지속가능성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세 가지 비재무적인 요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정책을 부각한 개념이다.
고의원은 “ESG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산업현장·행정·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변화에 대한 북구의 대처 실태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시대에 앞서가는 북구의 청사진을 위한 ‘ESG 경영지원 추진 체계 마련’과 북구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ESG 행정 B-ESG(Bukgu-ESG) 지표 개발’의 두가지 제안을 하고 모든 질문을 마무리 했다.
이백축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