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지방세 납부 모바일로 간편하게 하세요” 외 시 주요소식 - 이용섭 시장 “가용 인력·장비 총 동원해 신속 복구” 특별지시 - 허성명 기자 |
| 2021년 03월 05일(금) 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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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제도는 과세관청이 보통 고지하는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를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결제사 앱과 광주은행, 농협 등 15개 금융사 앱, 전자사서함(위택스), 전자우편 등으로 편리하게 고지서를 송달받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사서함과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신청했지만, 현재는 간편결제사 및 15개 금융사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신청만 해도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받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212만건을 부과해 10.9%(23만건)의 전자송달율을 기록했고, 올해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깜빡 잊고 납기 내 납부를 못해 가산세를 더해 납부하는 것 보다 편리하게 송달받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송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가 해빙기에 급증하고 있는 포트홀(도로패임) 발생과 관련해 특별대책반을 꾸려 24시간 현장 점검 및 집중 보수에 나섰다.
다음은 주요소식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3월22일 개소 예정 / 융합지원사업 이용자 1차 모집 완료…16일부터 지원 - 발달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 위한 교육도 실시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1일 24시간, 1년 365일 일대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합지원사업을 본격화 한다.
이번 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지원계획 수립에 이어 올해 융합지원사업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나섰다.
시는 우선 주간활동 다중지원 사업에 6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4명(남자), 주말·휴일 돌봄지원 30명 등 총 40명을 1차적으로 모집하며, 대상자는 광주시 거주 만18세 이상이며, 도전적 행동을 동반하거나 폭력 성향 등으로 시설이용 거부 및 부적응으로 가족 외에 돌봄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다.
이번 모집에서 접수된 인원은 총 55명으로, 15일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면 16일부터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를 지원을 신청한 한 부모는 “광주광역시가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평생 숙원을 해결해 주었다”면서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이야말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어서 반드시 이용자로 선정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8일부터 12일까지 광산구에 소재한 대안공간 ‘공공연’에서 전문인력 양성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참여 대상자는 만 60세 이하로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전문인력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714-3352)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수요자 중심의 현장 체감형 장애인정책을 서둘러 추진한 것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모자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이용섭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관련 부서에 지원 방안을 지시했고, 이에 해당부서는 발달장애인 부모단체, 전문가, 장애인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발굴 T/F를 구성·운영해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이용섭 시장은 올해 새해 첫 업무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방문해 이용자 부모들을 만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 고통과 책임을 본인과 가족에게만 지도록 해서는 안된다”면서 “더 이상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워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달 초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지원사업을 수행할 운영기관으로 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구장애인복지관을 공모 지정해 오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3월22일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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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문화관광체육, 여성·보육 등 분야별 지속적 진행 - 방역체계 철저히,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 취약계층에 ‘선택과 집중’ 지원 및 대책 마련”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민생 각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특별주간’을 운영한다.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을 시작으로 문화관광체육, 중소기업, 여성·보육, 청소년·청년, 어르신, 운수, 건설,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지역발생 이후 6차례의 위기를 겪으면서 시 행정이 감염병 대응 중심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촘촘한 방역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지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방역과 민생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특별주간을 통해 그동안 실시한 민생안정대책이 해당 분야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별주간과 연계해 해당분야 관련 시책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분야의 어려움을 경청해 민생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기위해 소규모의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비대면 방식의 영상면담을 통해 폭넓은 시민들을 만난다.
각 분야에서 제안된 의견은 민생안정대책에 적극 반영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4차 정부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에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특별주간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월8일부터 일주일간 시행한다.
광주시는 ▲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전통시장 관련 단체들과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대책마련한다. ▲광주 상생카드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보완‧개선해 4월에 시범 운영되는 공공배달앱에 연동한다. 또한 ▲ 민생안정대책으로 실시한 3無(무담보, 무이자, 무보증)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범시차원의 꽃 사주기 캠페인을 펼치고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 PC방, 노래연습장, 오락실 등 운영 상인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추진하며 ▲ 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실시하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주간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을 위한 것이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시의 지원이나 간담회 등을 원하는 경우 정책기획관실(062-613-2328, hector1@korea.kr)로 연락해주시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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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