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선 전남도의원, 주민자치 실질화 정책토론회 개최 주민자치회 설치법안 조속히 마련돼야 이연화 기자 |
| 2022년 10월 13일(목) 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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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전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좌장을 맡았고,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 박원종·박문옥 의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 조선대학교 서순복 교수, 전남주민자치회 최철웅 상임회장,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 김성문 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은 “한국의 주민자치 시작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첫 단추를 꿰면서 읍면동장위원회로 전락하여 실패했다”며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회에 상정된 주민자치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은 순천, 해남 등 주민자치의 우수사례를 언급하면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로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 입증 됐다”며 “주민자치 2.0시대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 차원의 지원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선대학교 서순복 교수는 “주민자치가 잘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이다”며 자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남주민자치회 최철웅 상임회장은 “주민자치로 인해 무엇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왜 실질화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데, 이런 교육은 행정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주민자치 정책 간담회를 활성화해 줄 것”을 전남도에 제안했다.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 김성문 회장은 “현실에서는 주민자치 조직이 행정의 하부기관으로 인식되는 게 현실이다”며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이 강화돼야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 김규웅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자치 초기 단계로 주민참여가 저조한 편이다”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좀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전경선 부의장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도록 입법활동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다듬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