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전남도의원,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현 ‘복지전담인력’ 확충, 위기관리 대상자 지속 발굴?선제적 대응 필요 이연화 기자

2022년 10월 12일(수) 15:40

김미경(정의당·비례) 의원

전라남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경(정의당·비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경 의원은 “지난 8월 경기 수원에서 발생 된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신변을 비관하다 세상을 떠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무척 닮아있다”며,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가 주민등록 주소지에만 한정될 경우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의 비극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며, “위기정보를 통보받는 담당공무원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민간에서도 위기대상을 찾고 행정과 연계하는 협력형 복지 사각지대 해소 모델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남도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강화 대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코로나19 등으로 모든 가정의 어려움을 대처하기에 힘겨운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보면서 이들이 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빈곤과 질병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우리 이웃들도 사회안전망 안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전남도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도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 도에서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