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전국 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한 목소리' 교육감 특별위 구성, 유·초·중·고 교육재정 축소에 대응 김유수 기자

2022년 10월 07일(금) 06:17

울산교육청 '전국 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한 목소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6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울산에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울산시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됐고, 14개 시·도교육감과 부교육감, 업무 관계자 등을 비롯해 내빈으로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울산에서 17년 만에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전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면서 49개 종목에 재외동포 선수단 등 2만 9,000여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교육감들은 7일 각 시도별 선수 격려에 이어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노옥희 울산교육감 등 참석자들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등 교육 현안을 협의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았고, 노옥희 울산교육감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최근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성해 대학에 지원한다는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 교육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3년부터 유·초·중·고 예산 3조6,000억 원의 예산이 줄고, 울산은 매년 700억~800억 원의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며 “80% 가까이가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인데 한 해 이 정도 예산이 줄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유·초·중·고 재정교부금을 대학으로 돌릴 게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따로 제정해 해결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서명운동,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해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