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공의료정책의 과제와 방향 논의 전북도-공공성강화전북네트워크, ‘공공의료 아카데미’ 공동 주최 이연화 기자

2022년 10월 06일(목) 19:01

공공의료아카데미

전라북도의회와 의료공공성강화전북네트워크(상임대표 박정원, 박두영, 이홍락)는 5일 전라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도민의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북 공공의료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도민의 시각에서 찾기 위한‘제1차 공공의료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아카데미는 공공의료정책의 전문가인 원광대학교 오경재 예방의학과 교수의 발제와 전라북도의회 이병철(전주7) 환경복지위원장, 오현숙(정의당, 비례대표) 도의원, 우석대학교 박진희 간호학과 교수, 전북도청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의 지정토론에 이어 플로어 토론을 통해 아카데미에 참석한 도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오경재 교수는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현재 전라북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흡연율, 신체활동, 정신건강 등 도민의 건강행태, 전북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현황 등 의료자원,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이용 현황, 사망률, 암, 치매유병률 등 도민의 건강결과 등에 대해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의 지역별 필수의료 체계 등의 불평등,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취약성, 의료전달체계의 불안정성, 미흡한 거버넌스체계 등 현재 전북 공공보건의료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북도의 해법 모색을 강조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이병철 위원장은 “의료서비스의 경우 휴먼서비스라는 특성으로 인해 충분한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서울과 지방의 심각한 의료 격차 문제 및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국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필수의료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며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해 도민의 건강한 삶을 담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없이 지금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전북지역의 의료체계는 10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숙 도의원은 “전북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수는 237명으로 의사 없이 진료를 하는 비율이 전국 3위이며, 전북지역 지방의료원의 경우 필수의료인력의 공백이 큰 상황으로 현재 전북도의 주요 추진정책인 공공의대 설립에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고, “전북도의 1인당 보건분야 자체예산은 19,992원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북도가 그만큼 보건의료에 소극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및 공공보건의료성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진희 교수는 “도지사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도내 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북도 보건예산 확대 및 보건의료국 분리 독립, 의사 및 간호사 등 필수보건의료 인력 확충, 감염병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인력 확충, 전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능 강화, 중소 병의원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도(정) 협약 체결 방안 등 다양한 정책 제안 등이 이루어졌다”며 전북도 역시 이러한 제안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영석 국장은 “대도시와 수도권에 의료자원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이용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보건의료 분야의 공급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진료과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연내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 전라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릴 ‘제2차 공공의료 아카데미’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의 발제와 전라북도의회 오은미(순창) 도의원의 지정토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