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 철저한 점검계획 수립 촉구
“각급학교 몰래카메라 점검 실효성 떨어져...” 하인숙 기자 |
| 2022년 10월 06일(목) 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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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6일 시의회 본회의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은 뚜렷한 기준 없이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어 점검 효과가 미지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일 년에 2회 이상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을 시행하라는 공문은 보내고 있지만 점검은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점검 방식도 제각각이며, 횟수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기준 ‘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동부 관내 결과에 따르면 1, 2차 점검을 합쳐 장비대여자체점검 165회, 자체장비구입점검 34회, 전문업체용역 점검 40회, 육안검사 5회, 미실시 8회로 나타났다. 같은 해 서부 관내 점검 결과에서는 미실시 횟수 28회로 조사됐다.
최지현 의원은 “일년에 2회 이상으로 최소 기준을 정한 것이 오히려 점검 목적을 해칠 수 있다”며 “불시왋治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