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인권위원회 주관 토론회 개최 도 인권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 모색 이연화 기자

2022년 10월 05일(수) 12:29

전북도청 전경

전라북도 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가‘인권침해사안 심의관련 사례별 접근방법’을 주제로 5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사안에 대한 심의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인권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인권위원회가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져야 할 인권적 시각 등 접근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먼저 발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박성훈 교육협력팀장이 그간 조사해온 다수의 인권침해사례를 바탕으로 사안에 따른 인권적 시각과 쟁점 등 접근방법을 발표했고, 이어 인권위원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발제에서는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구로서 인권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에서 보여지는 관점을 이해하고 정확한 논점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권침해사안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후위기와 연결된 환경 현안을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점 등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적극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개진됐다.

설동훈 전라북도 인권위원장은“도 인권위원회가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와 같은 기회를 통해 인권역량을 진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인권위원회는 2015. 3월 최초로 구성되어 현재 제4기 인권위원회가 운영 중으로, 민간위원 12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