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예결특위,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2022년 제2회 추경 심사 계속 매년 증가하고 다양화되는 학교폭력 예방 정책 방향 전환 필요 이연화 기자

2022년 09월 28일(수) 19:53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27(화)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제2회 추경심사를 이어갔다.

진형석 의원은 학교 공기질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몇 해 전 라돈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되면서 우리도 의회에서 학교 교실 내 라돈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도록 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장시간 학교 교실에 머물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공기질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기질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올해 학교급식비 지원단가 200원 인상한 것과 관련하여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200원은 인상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학교급별, 도시·농어촌 등 지역별 급식비 및 운영비 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학교 급식 지원을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번 교육청 추경에 편성된 유치원 태블릿PC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자기기는 제품 성능이 빠르게 변화되어 1~2년만 지나고 구형화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제품 선택시 활용 용도를 세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장기적인 구동이 가능한 사양을 보급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구체적인 활용계획 준비가 미진한 것을 지적하며 미래교육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보급으로 교육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구 의원은 교원 연수관련 사업의 불용률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정부대응 단계에 맞게 추경에 적절히 조정했어야 함에도 사업관리에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전북교육청은 10여년 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혁신학교의 성과를 계승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미래교육으로 전환을 추진하길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도내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 발생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관리시스템을 확인하고, 매년 투입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학교폭력 피해 발생률이 증가한 것은 교육청의 기존 정책에 대해 실효성을 점검해봐야 할 때라며, 학교폭력 문제는 예방활동이 중요하므로, 내년 본예산엔 관련 신규사업이 다수 반영되길 촉구했다.

한정수 의원은 학교 운동장 개·보수 사업의 예산규모와 진행상황을 살피며, 현재 학교운동부가 있는 학교 위주로 인조잔디를 깔아주고 있으나, 학생들이 안전하고 활동적으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친환경 소재 인조잔디 등의 시공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승식 의원은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우리지역 대부분이 인구 소멸지역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교육청에서도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의 미래교육 미래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 미래교육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우리 학생들이 변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승용 의원은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한 학교 동물사육장 설치 사업과 관련, 취지는 이해되지만 설치하는 것 보다 꾸준한 관리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학교 자체 관리가 가능한지, 방학 시기 등 다른 문제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김정기 의원은 학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급된 기기의 성능기준 등을 물으며, CA인증을 받은 기기라 하더라도 교실 용도에 따라 필요한 용량 및 효과 등이 다르므로 향후에는 일반교실, 체육실, 놀이공간 등 설치 장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한 용량과 성능을 갖춘 장비 보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