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광산구의원, ‘보호종료아동’ 비극 막을 지원 필요 ‘만 18세 보호종료아동’ 퇴소조치…충분한 자립준비 어려워 하인숙 기자

2022년 09월 28일(수) 16:25

공병철 광산구의원이 28일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8일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공 의원은 “최근 광주에서 아동양육시설 출신 청년 두 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며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와 대처방안을 논하고자 한다”고 서두를 밝혔다.

이어 “자립에 필요한 수당 지급 등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 체계가 있음에도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는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충분한 자립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보호조치가 종료되고 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며 “사회성을 배울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을 준비하기에 어린 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입견은 아이들을 위축시키고 사회지식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기 쉽지 않고 여가생활을 누리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나 어른이 많지 않으며 오히려 사기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련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50%가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며 “퇴소 후 우울과 무기력을 겪다 연락이 두절 된 아이들이 약 20%에 이른다”고 말했다.

공의원은 ”아이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물적 지원과 동시에 정서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는 교육과 상담 등을 위한 인력 확보에 노력해야하며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선입견을 버리고 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 수당과 기초수급비가 끊긴 후 조치를 취한다면 너무 늦은 상태“라며 아동과 주거·일자리·청년 등의 정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TF팀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