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예결특위,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2022년 제2회 추경 심사 계속 이연화 기자

2022년 09월 26일(월) 18:26

전라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26일오전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제2회 추경심사를 이어갔다.

박용근 의원은 금번 제2회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편성액의 86%를 기금으로 적립한 것을 지적하며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교육청도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이번 추경에 상당액을 기금 적립한 것은 경험미숙, 전문성 결여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난해 완주에서 발생한 완주교육청 횡령사건의 보완 대책을 물으며, 시스템적인 보완책 마련과 자체 복무지도 확대, 지출문자 발송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동구 의원은 전북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 교육청의 향후 대책을 물으며, 인구감소 대책 논의 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교육 문제라고 강조하며 지역소멸의 대안에 대해 교육청의 역할을 당부했다.

권요안 의원은 교육 자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마을단위 교육공동체 필요성을 역설하고, 현재 교육청과 지자체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교육협력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김성수 의원은 최근 고창지역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질타하며 교육청이 남녀공학을 추진하는 이유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 해소를 위한다는 명분이였는데,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남녀공학 전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교육청의 밀어붙이기 식의 일방적인 교육 정책을 질타했다.

또한, 학교급식비 인상 등 최근 교육청이 의회 예산 심사를 통과하기도 전에 일부 교육 정책을 확정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처사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임승식 의원은 학교통폐합 문제와 관련, 농촌지역 내 학생수가 20여명도 되지 않은 학교가 상당하다며, 학교 교육이 학습적인 측면 외에도 또래집단과의 관계형성으로 인성 및 사회성 함양 측면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학교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은 다른 대안 마련으로 해결하면서 적극적인 학교통폐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추경 재원의 상당액을 적립한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 두 기금의 사용 목적이 유사함을 지적하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법적으로 설치 의무인 기금이라고는 하나 두 기금의 사용 목적이 유사함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정규 의원은 최근 익산의 한 초등학생의 담임교사 욕설, 협박 등 무너진 교권이 문제시 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 보호 및 교권 회복의 대책을 물으며,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교권보호도 함께 존중 받아야 된다며 이를 위해 교육청 내 교권보호를 위한 법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용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현재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등 교육 금고를 1개소만 운영하는데 이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기금의 정기예탁에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교육 금고를 2개 이상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것과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은 ‘예산만큼 일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기 의원은 농촌지역 학생들은 보충학습 등 교육여건이 도시 아이들에 비해 부족하므로, 농촌지역 학교에서는 그 부분까지 역할을 다해 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하며, 정읍·부안·고창 지역 등 서부권역 내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수요조사와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