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결산 승인안 및 도교육청 추경 심사 돌입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전라북도는 9조 3,343억원, 도교육청 4조 955억원 규모 이연화 기자

2022년 09월 23일(금) 17:26

전라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22일 부터 28일까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전라북도교육청 제2회 추경은 4조 9,214억원으로 지난 1회추경 대비 8,495억원(20.9%)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예결위 본심사에 들어간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는 22일 오전 전라북도 각 실·국·원별 결산 심사에 앞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쏟아냈다.

진형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2)은 전북도 기금 중 50%를 넘는 지역개발기금이 도민들에게 지역개발 채권을 강제 매출하는 식의 조성방식으로, 일시에 채권을 면제할 수 없더라도, 일부 비율을 낮추는 등 도민의 부담을 낮춰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도지사 당선으로 도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많았음에도, 인사채용 문제, 우왕좌왕하는 조직개편 및 무보직 사무관제 시행 등 도정·인사 관련 분야에 도민들이 실망과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실무진들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산하기관장 임명 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임명할 것을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익산 국립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관련 정부 예산이 미편성된 것을 지적하며, 도내 유치 홍보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인정하나, 정무 행정능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하고, 연말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1년 10개월만에 전주가 조정지역 대상에서 해제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증가가 예상되는데, 지방세의 보수적 세입 전망을 지양하여, 초과 징수로 과도한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도 세수 추계를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지속되는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농민단체 및 지자체에서도 쌀값하락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전북도의 대응책을 묻고, 정부 대책을 기다리지만 말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과 현재 상황을 특별한 재난위험 상태로 인식하여,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쌀 이외 모든 생산작물에 타작물 직불금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1) 은 남원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TF팀 구성 진행 상황을 묻고, 타 지역에 비해 준비가 미진함을 지적하며, 고창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및 남원 공공의대 등을 타지역에 뺏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도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 이민정책,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획기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쌀값 대책 수립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며,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 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을 묻고,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여기는 지역화폐 사업이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략 기조 변경에 따라 우리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며, 새만금 태양광 에너지 발전 사업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집행부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교부세 증가로 코로나 관련 기금 2,000억원을 상환한 것과 관련하여 전북도가 운용하는 기금들의 낮은 사업비 편성률을 지적하며, 전북도는 기금을 활용하든 지방채를 늘려서라도, 어려운 시기에 확장재정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고 있어 우려되며, 전북도가 잘 사는 지역이 될 기회와 동력이 될수 있도록, 탄소중립 사업에 경쟁력을 길러야 하며, 이는 환경적인 사항 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 걸쳐 해당되는 문제인 만큼, 총괄부서에서 관할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전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와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폐지·통합 운영의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했고, 의회 자료요구 시 도청의 부실 제출과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고, 민간위탁 업체들의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 등도 철저히 할 것과 민간위탁 업체 모집 공고 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새정부의 예정된 쌀값 하락 분위기와 관련하여 새로 수확될 쌀값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미함을 짚으며, 정부의 대책 촉구를 위한 건의 외에도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승용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전주3)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940억원이 증가한 원인을 살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도의 예산관리 능력을 문제 삼았고,기금관리의 효율적·탄력적 운용을 주문하며, 100억원이 묶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용도가 제한되어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행정력을 발휘하길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