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송승용 의원, 전북인권보호조례 개정 토론회 도 인권침해 상담.조사 대상범위 확대 필요성 증대 이연화 기자

2022년 09월 22일(목) 16:53

송승용 의원, 전북인권보호조례 개정 토론회

전라북도의회 송승용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제3선거구)이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 조례상 도 인권침해 상담.조사 대상 범위가 도민들의 인권 의식 수준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조사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됨에 따라,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초지자체와의 권한 충돌여부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 한 김원규 前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의 발제문을 토대로,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팀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과 조사 권한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상 조사대상을 비교 토론했으며, 안채리 경기도 인권담당 조사관이 ‘도 지원 단체’인권조사와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했고, 안시형 서울시 금천구 인권전문관이 기초지자체 조사대상 포함과 관련하여 토론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사대상을 도내 시.군 위임사무에 한하여 시행 하던 것을 ‘시.군 조례에 의해 요구된 사항’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사대상기관 또한 도의 10억 이상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개최한 송승용 의원은 “도민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사각지대 없는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고, 도민들을 비롯해 각종 기관종사자들이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지원을 받을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