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 상임위원회별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김유수 기자

2022년 09월 21일(수) 18:19

울산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는 제23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1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이어졌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으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진혁 부위원장은 늘어난 시 부채를 줄이기 위한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많은 것과 관련해 컨설팅 지원, 성과, 제품 판로 구매촉진 사항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그리고 취약계층도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 홈페이지 접근성을 높이고 스마트폰 앱 개발로 시정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했다.

김동칠 위원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해 경제성이 없고 기술력이 미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초기 사업추진 시 면밀히 검토했어야 함을 지적하고,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태호 위원은 매년 채무가 증가하고 최근 3년간 1,297억원 증가했음을 지적하고 2021년에는 도로개설, 시립미술관 건립 등으로 차입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또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2,264억원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 추계를 낮게 잡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장걸 위원은 우리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정책 개발 등 향후 대응전략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 성과가 떨어짐을 지적하고 청년 정책 등 분야별로 앱을 개발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청년임대주택은 먼저 청년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 대상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회를 거치면서 숙의 끝에 달동과 삼산동에 건립할 계획이었던 3건의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삭제하기로 수정가결했다.

행자위는 "삭제된 3개 사업 중 두 건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청년임대주택의 사업 취지에 맞는 부지의 선정 등 좀 더 심도 있게 타당성을 모색해달라는 의미에서 수정하게 됐다"고 수정이유를 설명했다.

공진혁 위원은 유흥가가 많은 지역으로 청년 행복임대주택을 건립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행정기관 관련 건물 신축시 지역별 분포를 살펴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칠 위원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로 추진이 어렵다고 보며,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청년임대주택 1세대당 실거주 면적이 6~7평이라는데 주변 시세를 반영한 토지 가격과 건물비용을 감안하면 토지의 가치 활용도에서 맞는지 의문이 생기므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권태호 위원은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 일부 예정지가 접근성이 좋지 않고 일반상업지구에 유흥업소가 많은 곳이 있음을 지적하고, 기존 타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임대주택도 공실률이 높은 상황과 관련 건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장걸 위원은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건립 후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함을 지적하며 자세한 설명 요구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청년 행복임대주택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현대해상 사거리는 향후 몇 년 후 활용가치가 더욱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년 행복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복합행정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부지활용 가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주문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 했다.

안수일 위원은 현재 울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테크노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망 설치를 제안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월사유와 예비비 사용,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손명희 위원은 회야댐주변에 주민지원사업비 사용용도에 대하여 질의하고 상수도 요금이 2012년 인상 후 인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재정상태를 질의하고 건전한 재정상태 운영을 주문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충원이 즉시 안 된 사유를 질의하고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환경관련 폭발 등 사고 후 즉시 유해물질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시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정치락 위원은 회야정수사업소 약품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방인섭 부위원장은 회야정수장 관리동 내진보강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내진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지진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건설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문석주 위원장은 전선 지중화사업과 관련해 침수 등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사비 집행과 관련하여 차질없는 업무 집행을 주문했다. 또 예산 편성기준에 맞게 예산운영을 잘 해주기를 당부했다.

김종훈 부위원장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성과목표에 대해 질의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또 공공주택 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표준 매뉴얼과 감사제도가 안내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유준 위원은 사고이월된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사업 추진상황과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스마트시티 컨텐츠 사업의 예산 반납 관련 사항을 질의했다. 또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재원 확보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수종 위원은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과 통행료 입찰 차액 부가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2020년도 부가가치세 환급사항에 대하여 질의했다. 또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재정비 사업 시 울산 전체에 대한 사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백현조 위원은 하천사용료 징수 결정액 등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고 성과지표가 미비한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 사업의 경우 비대면 교육을 제안했다. 또 추가적인 예산확보로 광역도로 잡초관리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에 더해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사업, 태화강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고 추가자료를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강북·강남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천미경 부위원장은 학교시설공사비 등 이월비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질의하고 차질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또 이화중체육시설지원 사업비 2억6천여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소통하여 계획변경 등은 미리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룡 위원은 학교폭력예방지원의 운영비 집행 잔액과 관련하여 강북교육지원청은 집행잔액이 2천3백만원으로 8.9%인 것에 반해, 강남교육지원청은 7천7백만원으로 26.1%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고 최근 3년간 집행액 추이를 비교하는 등 예측력을 높일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강대길 위원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의 성인지 사업 수와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강남의 경우 양성평등정책의 집행률(61.5%)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 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자녀돌봄문제 발생,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장 등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현재 울산교육청의 학교폭력관련 예산은 예방적?사전적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안대룡 위원은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임차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미세먼지에 따른 공기질 악화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각 학교마다 공기정화장치를 설치?임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함을 지적하고 '학교보건법' 상 이산화탄소 농도 1000ppm 이하의 기준치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며, 문제해결을 위해서 공기순환장치도 필요함을 지적하며 재정낭비를 우려했다.

권순용 위원은 교육공무직 인건비 집행 잔액에 대해 질의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운영 현황과 공?사립의 개인별치료지원비 지원 기준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공?사립간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또 교육환경개선시설의 건설비를 살펴보고 집행잔액률이 과다함을 지적하며, 당초 과도한 예산 편성이 문제는 아닌지 우려하며, 정밀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홍성우 위원장은 학교환경위생관리, 학생 흡연율 관리,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사용 급증 등에 따른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학교시설환경개선 공사로 인한 학부모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