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차영수 도의원, “전남도 지방세 세수 예측정확도 낮다” 지적 - 최근 5년간 지방세 추계액과 수납액간 평균 15% 이상 격차 발생 이연화 기자

2022년 09월 19일(월) 10:00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도의원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지난 16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를 하며 “전남도의 낮은 세수 예측정확도는 결국 도민을 위한 사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21년도 지방세 수입 추계액은 1조 9,100억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조 2,225억 5,830만 원으로 3,125억 원가량 격차가 발생했다. 그 이유에 대해 “부동산 경기변동과 세제 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지난 5년간 추계액과 수납액의 차이를 보면 2017년도 15%, 2018년도 15%, 2019년도 13%, 2020년도 17.5%, 2021년도 17.6% 정도로 매년 15%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 등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면서 “세수 예측정확도를 높여 다음 연도 예산에 정확히 반영해야 우리 도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11건 사업, 22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실제 집행률은 51%에 불과하다”며 “철근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사 차질이 원인이지만,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들을 추진하려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취지를 살려 관련 예산을 늘리고 집행률도 더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