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순회 간담회 개최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 5건 건의 등 김유수 기자

2022년 09월 19일(월) 08:33

울산시청사

울산시와 국무조정실은 9월 19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본관 4층)에서 ‘규제개혁 순회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임택진 국무조실 규제정비과장, 울산시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규제개혁 정책 설명,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5건) 건의 등으로 진행된다.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수소배관망 구축을 위한 도로굴착 점용허가 완화(시) ▲연장 근로시간 규제 완화로 기업생산력 제고(시, 동구) ▲지역기업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 입찰 대상 가격 상향(중구) ▲농어촌 민박업의 규모 확대(동구) ▲철도 유휴부지 공익사업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사용료 전부 면제(북구) 등이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소통하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상시 협력.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발굴된 규제사항을 중앙부처로 적극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