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내년도 보통교부세 확보 막바지 총력전 15일, 서남교 기조실장 행정안전부 교부세 과장 면담 김유수 기자 |
| 2022년 09월 15일(목) 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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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이 취임 후 첫 대외 활동으로 15일 오후 1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서정훈 교부세 과장을 만난 자리에서 2023년도 보통교부세 증액 지원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선업 위기 등으로 세입 증가가 둔화돼 보통교부세 규모가 매년 증가해 올해도 지난해 대비 40.3% 증가한 6,171억 원을 지원받았다.
내년도 또한 고금리, 고물가의 영향 등으로 지방세 규모 감소가 예상돼 민선8기의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서도 2023년도 보통교부세의 최대 확보는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가 75조 2,883억 원으로 지난해(65조원) 대비 15.7% 증가하는 만큼 내년도 울산시 보통교부세를 1,000억 원 이상 증액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울산이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부분에 비해 정부 지원은 너무나 적어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3대 주력산업 위기 등으로 불안정한 세수환경임을 강조하고 내년도 보통교부세 1,000억 원 이상의 증액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현재 지자체 산정자료 작성 및 확인 마무리 단계이며, 이후 행정안전부 산정작업을 거쳐 올해 12월 교부금액이 결정 된다.
김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