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 학교 급식종사직원에 대한 특별건강검진 지원 확대해야! 특별건강검진 지원대상이 매우 한정적임을 지적, 경력·나이 조건완화 등 촉구 이상봉 기자

2022년 09월 02일(금) 15:59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학교 급식종사직원에 대한 특별건강검진 지원 현황과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먼저, 학생들의 식사를 챙기시기 위해 폐암 발병 위험도가 높은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신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그 분들의 노고에 비해, 폐암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건강검진 지원대상은 매우 한정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인 자에게만 1차 검진비용이 지원되고 있으며, 2차 검진(1차 검진 결과, 질병진단 및 유소견자) 비용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가 승인된 자에 한해서만 지원된다.”라며, “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1차 검진 결과, 질병진단 및 유소견자라면 2차 검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1차 검진의 경우에도 경력과 나이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경력 10년 미만, 55세 미만임에도 질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요청을 한 종사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지원대상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이 의원은 “아울러, 질병이 근본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조리실 환기시설을 대폭 교체하고, 환기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환기 가이드를 마련·시행할 것을 부산시교육청에 주문한다.”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질의를 통해, 특별건강검진 지원대상 확대와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을 부산시교육청에 촉구한 이종환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 급식종사직원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