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 울산광역시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 계수조정 완료 김유수 기자

2022년 08월 31일(수) 18:44

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울산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확정했다.

8월 31일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 삭감액은 총 17개 사업 40,573백만원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공공 야외빙상장 설치 예산(550백만원)은 동절기 한시적 운영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결정 하는 등 총 5개 사업 1,150백만원을 삭감했다.

공진혁 부위원장은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에 4억원이 감액된 사유와 통합안전관리센터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질의했다. 또 새울 원전 조성시 울주군에 기부채납이 된 하천 폭이 좁아 범람하는 등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울주군과 새울 원전 측이 관리를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대책 설명을 요구했다.

이장걸 위원은 국가지도통신망 이동전화 구매, 양산대여소 운영 물품 구입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시국에 코로나 발생 현황과 코로나 관련 재난문자가 중단된 사유 등을 질의했다. 또 소방본부장배 드론 경기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경기 운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동칠 위원은 소규모공공시설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높으나,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종합적 정비 추진 애로사항이 있어,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소규모공공시설 관리 미흡으로 문제가 발생한 사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했다.

권태호 위원은 재난관리과의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5개 구·군 중 울주군이 빠진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용역비 10억원 편성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요청했다. 또 중구는 20km 범위 내에 월성, 고리 원전 두 곳 있음에도 울주군과 비교하면 주민을 위한 혜택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원자력산업안전과의 의견을 요구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태풍 차바, 오마이스 내습으로 태화시장 상인들은 큰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어 태풍이 올 때마다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주기를 당부했다. 또 초고층 건물 화재 시 우리 시 대응태세와 소방장비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계수조정하여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 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용역비 과다 계상 등을 이유로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를 일부 삭감하는 등 총 3개 사업 750백만원을 삭감조정했다.

방인섭 부위원장은 회야계통,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감액사유와 천상2정수장 사면 보수, 보강공사와 관련, 보수공사 전 사고발생은 없었는지 등을 질의하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수일 위원은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설치사업 감액 편성사유 등을 질의하고 회야댐에 유입되는 낙동강 원수의 구체적 관리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안전한 식수 공급에 대한 홍보를 주문했다.

손명희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도시가스 사용요금 증액과 관련, 향후 도시가스 요금 단가 인상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난방 운용을 전기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나은 방법이 아닌가를 제안했다. 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비, 언양읍 다개리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예산 등에 대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 등을 질의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 질량분석기 수리비 예산에 대해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 고장으로 인한 업무 공백 여부 등을 질의했다. 또 대구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논란과 관련, 우리 시 수돗물에 대한 선제적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주길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2개 사업 1,900백만원을 삭감조정했다. 또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석주 위원장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공동홍보 분담금 조정 사유와 홍보 방법, 울산 하이테크밸리 조성원가 등을 질의하고, 울산 하이테크밸리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물류비 등을 절감하도록 당부했다.

김종훈 부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 구상 계획 여부 등을 질의하고, 산단 위주로 구성된 울산과 비교했을 때 인천의 경우 관광 등 복합시설로 구성되어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므로 울산시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홍유준 위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에 대하여 안전점검 대상지가 몇 개소가 되는지를 질의하고 안전 점검 사항을 준수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울산 하이테크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이주택지조성에 대하여 이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김수종 위원은 울산 하이테크밸리 조성과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지가 상승 등의 문제점 등을 질의하고, 토지보상에 대하여 지주 등과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백현조 위원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공동홍보 부담금, 해외현지 IR개최 관련 개최사항과 목적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울산시 교육청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직속기관(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교육수련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하여 수정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학생교육원 제주분원매입 등 총 7개 사업 36,773백만원을 삭감 조정했다.

권순용 위원은 취약계층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 운용 방향성에 대해 질의하고, 학생수 감소에 따라 예산 규모를 축소하기보다 1인당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원거리 학생 통학차량 지원 사업과 관련 현행 규정의 ‘통학거리 1.5km‘가 적정한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부모 민원 등 현장의 소리도 수렴하여 실제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재정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역할을 당부했다.

안대룡 위원은 학교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공.사립간 편차가 크지 않은지 질의하며,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또 지난 회기 학부모 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는 ‘고기없는 날‘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 경과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사업 추진 결과 제출을 요청했다.

강대길 위원은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석면, 냉난방기교체, 화장실 개선 등 대부분의 공사가 방학 중에 추진되는 것과 관련하여 9월(개학 이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학교 현황 및 공사 일정 조율 시 학부모 의견수렴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공사로 인해 맞벌이가정의 자녀 돌봄 문제, 학생 교육활동 지장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공사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홍성우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예산 집행의 타당성 부분에 대해 향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018년에 비해 계약제 교원이 크게 증가한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교원의 TO(정원)와 PO(현원)가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력 운영을 당부했다.

천미경 부위원장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해 지원 학생의 낙인효과를 우려하며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의 학생을 배려하여 지원 대상을 비공개하는 등 세심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 지역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 강북과 강남이 각각 다문화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사업, 작은학교 성장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 내용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고, 특히 강북의 경우 취지가 좋은 프로그램이므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9월 1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9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