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몫 국가예산 ‘23년 정부예산안에 8조 3천억 원 규모 반영 전년 정부안 반영액 대비 2천 7백억원 증가 이연화 기자

2022년 08월 30일(화) 11:28

전북도청 전경

전라북도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라북도 국가예산 반영규모는 982건에 8조 3,085억 원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2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12억원 대비 2,773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중 신규사업은 2,611억 원, 계속사업은 8조 474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정부안 단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은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

‘18년 이후 지속된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적으로 전환되면서 ’23년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은 전년(8.9%) 대비 3.7% 하향(5.2%) 조정됐다. 이에 더해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추진으로 재정 총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특히 도 국가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중기, 사회기반시설(SOC), 문화?관광 분야 내년도 정부 예산규모 감소와 도 내부적으로 새만금 기반시설(SOC) 등 대규모 사업의 준공연도 도래, 계속사업 중 종료사업 증가 또한 국가예산 증액 반영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도는 심의단계별 치밀하고 유효한 전략과 도-시군-정치권의 탄탄한 삼각공조, 이에 바탕한 체계적 대응으로 전북 국가예산 9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막판까지 기재부를 설득함으로써 도민경제 부흥을 위한 기업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사업, 미래 전략산업 육성사업, 분야별 도민 편익 증진 사업 등 실속 있는 사업을 다수 반영하는 등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내실면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의 주요 특징을 보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 대형사업 예타 통과로 2027년까지 국비 5,657억원을 확보, 차세대 농기계산업 육성 및 항만기능 확충의 안정적 재정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분야별 의미 있는 신규사업을 다수 반영함으로써 기존 계속사업과의 연계?확장으로 전북의 지속 성장?발전의 기반이 더욱 탄탄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유치 및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 집적화 공간 신규조성과 기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산업구조 대전환에 대응한 지역전략 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 기반 확충 등 도민 경제 부흥과 양질의 일자리창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자동차?조선?기계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로 산업생태계의 체질을 개선하고 탄소?수소?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의 외연 확장과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도 두드러졌다.

첨단농업, 종자, 식품, 미생물, ICT 농기계 등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중심으로한 농식품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과 농생명산업 수도로서의 확고한 입지 구축을 뒷받침할 예산이 확충되었다.

전북이 보유한 방대한 역사?문화?자연자원에 기반한 차별화된 문화콘텐츠 개발과 지역특화 관광거점 조성, 스포츠 인프라 확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선순환의 문화?체육?관광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예산확보도 이루어졌다.

도로?항만?철도?공항 등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물류체계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 적기 구축과 도내 지역간 접근성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사회기반시설(SOC) 예산도 대거 확보 하였다.

기재부 심의 마지막 단계, 예산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중점 대응사업(20개)을 선별하여, 도-시군-지역정치권이 합심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지휘부를 중심으로한 기재부 핵심인사 및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권 설득을 통해 12개 사업 391.6억원이 반영 되었다.

한편, 전북도는 국회단계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적거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 확보 대상사업을 재편하고 도-시군-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단계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등 일부 쟁점 미해소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시?군, 부처,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논리 보강 등을 통해 국회심의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 비응항 어항구 확장개발 등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거나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국회 심의단계 전까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등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도 관련 데이터 자료 제공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예타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단계에서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