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대통령실에 방탄소년단 대체복무제도 적용 건의 2030월드엑스포 부산유치를 위해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경쟁력 K-컬쳐의 힘,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영향력 절실해 이상봉 기자

2022년 08월 18일(목) 11:10

박형준 부산시장, 대통령실에 방탄소년단 대체복무제도 적용 건의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월드엑스포 부산유치를 위해 방탄소년단(BTS)의 예술, 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부산시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된 BTS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려면 BTS의 군 복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박형준 시장이 엑스포 개최도시 시장으로서 고심 끝에 대통령께 BTS의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직접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의 배경은 무엇보다 엑스포 유치경쟁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함에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등록엑스포는 엑스포가 열리는 6개월간 약 4천만 명이 개최지를 찾아 그 경제적 가치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비해 두 배 내지 세 배 높은 61조에 달하고, 참가국들이 자국의 전시관을 자신의 예산으로 지어 그 자체로 흑자구조를 갖는 세계 최대의 이벤트다.

등록엑스포 부산유치를 위해 한덕수 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삼각 편대를 형성하고 국가적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적 유치활동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2030 등록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가진 자원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 속에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된 BTS가 적극적으로 뛰게 된다면 상상 이상의 큰 힘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건의를 하게 된 것이다.

현재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는 국위를 선양한 예술, 체육 특기자를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하되, 그 대상은 대통령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대통령 시행령에는 국제 국내 콩쿠르 입상자, 올림픽 3위 아시안 게임 1위 성적을 올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대중예술 특기자는 제외되어 있다.

이에 박시장은 “이미 예술이 순수 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를 넘어 융합의 시대로 가고 있고, 대중예술도 아티스트로서 당당히 인정받는 시대”라며, “프로 체육인은 되고 프로 대중예술인은 안 된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없고,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적용의 도덕적 기준은 국위 선양과 국가에 대한 봉사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국위를 선양한 예술 체육인들에게 예외적으로 대체 복무 제도를 적용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1994년에는 이창호와 바둑 대표들이 대체 복무 제도를 적용받았고, 월드컵 때는 16강에 진출했다는 이유로 대체 복무 제도의 대상이 아님에도 특전을 받았으며, 월드 클래식 야구에서 3위를 기록한 프로야구 선수들도 예외적으로 적용 받은 바 있다. 그동안 클래식 음악의 경우에는 609명이 대체복무제 적용을 받았으나, 대중 예술인은 원천적으로 제외해 놓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관련 법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2030 부산엑스포 개최야말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밝힌 박형준 시장은 “세계 2위의 환적 항과 7위의 컨테이너항을 가진 해양도시를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충심으로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위한 진심으로 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열망하는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건의서를 마무리했다.

박형준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 의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BTS에게 군 면제라는 특혜를 주자는 의미가 아니다. 만약 BTS가 대체 복무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면, BTS 멤버들에게는 군 복무 못지않은 국가적 책임감을 부여받게 될 것이며,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역량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이라며, 방탄소년단의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건의하게 된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의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건의합니다”

부산시장으로서 고심 끝에 펜을 들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30 부산 엑스포 개최는 대한민국이 세계 7대 강국으로 올라서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남을 쫓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디지털 대전환과 생태적 대전환을 선도하고, 포용적 질서를 향한 보편적 문명 주도 국가임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등록 엑스포까지 여는 세계 7번째 나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엑스포가 열리는 6개월간 약 4천만 명이 개최지를 찾아 그 경제적 가치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비해 두 배 내지 세 배 높은 61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국들이 자국의 전시관을 자신의 예산으로 짓기 때문에 그 자체로 흑자구조를 갖는 세계 최대의 이벤트입니다. 무엇보다 월드 엑스포를 통해 수도권에 이어 남부권에도 또 하나의 글로벌 허브권을 갖게 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도 엄청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효능 때문에 새 정부는 2030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재계에서도 적극 발 벗고 나서서 비로소 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 체제가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로마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특히 사우디는 우리보다 1년 앞서 유치 활동에 뛰어들어 최고 지도자와 왕족 장관들이 나서는 등 선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제 본격적인 가속도를 붙이고 있어서 비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사우디가 결코 갖지 못할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K-컬쳐, K-팝의 힘입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브랜드 가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특히 엑스포 유치에 영향력과 결정권을 가진 분들과 그 가족들이 BTS의 팬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부터의 유치 활동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시민들이 2030 엑스포의 대한민국 부산 개최를 열망하도록 만드는 아래로부터의 유치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특성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BTS도 이런 국가적 대사의 중요성을 인식해 기꺼이 홍보대사를 수락했고,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부산에서 작년 LA에서 세계를 들썩이게 만든 콘서트 이상의 엑스포 유치를 위한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역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으면 BTS는 사실상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엑스포 유치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건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규정의 취지나 내용을 들여다보아도 BTS의 대체복무제도 적용이 결코 불합리하거나 비정상적인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기에 더욱 이런 소망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는 국위를 선양한 예술, 체육특기자를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하게 되어 있고, 그 대상은 대통령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에는 국제 국내 콩쿠르 입상자, 올림픽 3위 아시안 게임 1위 성적을 올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중예술 특기자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규정으로 순수 예술의 경우 2000년 이후 607명이 병역 특례를 받았고, 많은 체육특기자도 특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대중예술 특기자를 완전히 제외한 것인데, 이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예술이 순수 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를 넘어 융합의 시대로 가고 있고, 대중예술도 아티스트로서 당당히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프로 체육인은 되고 프로 대중예술인은 안 된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적용의 도덕적 기준은 국위 선양과 국가에 대한 봉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국위 선양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BTS의 공적은 단연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빌보드, 영국 오피셜 차트, 일본 오리콘 등 세계 유수의 차트 정상에 올랐고, 음반 판매량과 뮤직비디오 조회 수, SNS 지수 등에서 독보적인 기록을 보유 중입니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빌보드 ‘핫 100’ 차트와 ‘빌보드 200’ 차트 정상을 한 주에 동시 정복한 최초의 그룹이기도 하며, 나아가 UN 연설과 LOVE MYSELF 캠페인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그들을 초청해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창출하고 끌어올린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는 숫자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높습니다. 엑스포 총회 방문차 파리에 갔을 때 파리의 한국 식당 주인은 방탄소년단 덕분에 매출이 50% 이상 올랐다고 하면서 식당 안을 가득 채운 외국의 젊은이들이 ‘라볶이’를 먹는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방탄소년단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뛴다면 군 복무라는 신성한 의무 못지않은 국가 봉사의 길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예술 체육인들에게 예외적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적용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94년에는 이창호와 바둑 대표들이 적용받았고, 월드컵 때는 16강에 진출했다는 이유로 대체복무제도의 대상이 아님에도 특전을 받았습니다. 월드 클래식 야구에서 3위를 기록한 프로야구 선수들도 예외적으로 적용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국위 선양과 국익을 위한 봉사라는 측면에서 방탄소년단에게 대체복무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전례로 보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차제에 대중예술인만 제외시켜 놓은 대통령 시행령을 조정하여 국위를 선양한 대중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에 편입해 기회를 주는 것이 국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 감히 생각합니다.

부산시 입장에서 2030 부산 엑스포 개최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세계 2위의 환적항과 7위의 콘테이너 항을 가진 해양도시를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 것은 부산을 위해서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남부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가진 도시들 예를 들어 로테르담,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 모두 허브 도시가 되었습니다. 엑스포 개최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꿈을 실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날개를 달게 해줄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충심으로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위한 진심으로 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열망하는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탄소년단에게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를 적용한다면 그들은 그 특전을 받은 백 배, 천 배 이상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대승적으로 결단해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