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조성에 속도 낸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의회 제출… 총 1조 4,600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10.2% 증가 이상봉 기자 |
| 2022년 08월 16일(화)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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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은 민선 8기 첫 추경으로 2021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 등 3,503억 원, 지방교부세 5,789억 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3,513억 원을 재원으로 했다. 또한, 집행 부진사업을 188억 원 삭감했으며, 지방채를 160억 원 감액하여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시는 추경에서 ①민생경제 안정대책, ②일상회복 가속화, ③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먼저, 최근 물가 급등으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등 7종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기업경영 부담 완화 지원 등 재정투입이 절실한 분야에 총 1,725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한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일상회복 가속화를 위해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로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 고용안정화 사업 등에 3,100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시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민 행복 15분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지산학 창업금융도시 ▲저탄소 그린도시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등 5개 분야로 나눠 총 1,188억 원을 투입해 ‘아시아 10대 행복도시’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들 예정이다.
◇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대책 : 1,725억 원
도시철도·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동결에 따른 도시철도 재정지원금 929억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942억 원을 편성했고, 택시업계 경영지원을 위해 특례 보증 200억 원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노인급식비 단가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높여 취약계층 지원 규모를 늘렸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경로당 특별운영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 지출액의 5%, 최대 30만 원 한도로 조정 운영중인 동백전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추석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명절 장바구니물가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 일상회복 가속화 : 3,099억 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과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해구호기금 100억 원 추가적립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770억 원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 66억 원 등 코로나 치료 및 검사강화에 총 1,275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자금 914억 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 445억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를 1,30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그린 스마트 도시 : 1,188억 원
① 시민 행복 15분 도시 : 231억 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한 시민 행복 15분 도시조성에 더욱더 박차를 가한다. ▲갈맷길, 미세먼지 차단 숲을 포함한 걷기형 15분 생활권 조성 84억 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29개소, 사상 유아체험 숲 조성 등 함께 어울림 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15분 도시조성에 93억여 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 복지인프라 개선에 15억여 원 ▲대천천·덕천교차로 상습침수지 정비 등 시민 안전 안심 체계 구축에 39억 원을 편성했다.
② 글로벌 허브도시 : 414억 원
내년 하반기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앞둔 시점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부산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엑스포와 연계한 세계 최초의 해상도시 조성을 위해 기본구상 연구를 시작하여 온난화 등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엑스포와 연계한 북항 2단계 부지 개발의 최적 방안 도출 용역비 5억 원 ▲교통망이 부족한 서부산권에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만덕3터널 마무리 사업비 등도 신속하게 투입한다. ▲대저대교(식만~사상간 도로) 환경영향평가검증을 위한 사업비 ▲시내 주요 간선도로 건설 369억 원도 편성했다.
③ 지산학 창업금융도시 : 180억 원
‘아시아 창업 중심도시 부산’을 향한 첫걸음으로, ▲오는 11월 아시아 유니콘 기업과 스타트업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아시아 창업엑스포’를 개최하고, ▲블록체인 기업 입주 지원·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기업들의 창업 공간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꿈의 미래 기술’로 불리는 양자컴퓨터 관련 네트워크 구축도 시작하고, ▲디지털 인재육성을 위한 혁신아카데미 교육장 구축 등 디지털산업 전환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도 신속히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④ 저탄소 그린도시 : 243억 원
시는 기후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저탄소 그린도시’를 위한 추경예산을 총 243억 원 편성했다.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여 ▲연료형 암모니아 기술 실증 플랫폼과 ▲친환경 수소선박에 필요한 연구개발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생산 충전 테스트베드 구축 ▲낙동강 국가 정원 지정에 필요한 용역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 교통시설 구축을 위해 부·울·경 주요 거점-가덕신공항-북항 등 접근성을 높이고자 2030 동남권 신교통수단 교통체계 효율화 연구도 실시한다.
⑤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 120억 원
자연과 어우러진 부산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부산 워케이션 지원센터 ▲천마산 복합전망대 등 관광인프라 조성에 48억 원을 투입한다. ▲유엔군 참전 기념광장을 보다 의미있는 곳으로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용역비 ▲열린행사장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리모델링 용역비 등도 편성했고, ▲내년도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인 근현대사역사박물관 건립에 40억 원 등 문화 인프라 조성에 총 72억여 원을 투입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은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지원하고, 다시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라며, “시의회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시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