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예결특위, 새만금해양수산국 등 5개 실국 추경심사 새만금개발과 범죄예방에 전북도와 자치경찰의 주도적인 역할 당부 이연화 기자

2022년 08월 02일(화) 16:48

전라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29일, 전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사흘째 이어갔다.

이날 오전 새만금해양수산국, 자치경찰위원회,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진형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2)은 어업 불법행위의 단속권한은 해경에 있으나, 그 행정처분은 도청에 있어 행정소송발생 시 해경의 단속행위에 대해 소송비를 전북도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은 비합리적이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김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김양식업계와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김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국비로 시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지원방식과 계속지원 여부 등을 청취하고, 수산업 종사자들은 생산방식을 전환하는 것인 만큼 사업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지원 약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이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묻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업체의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자율관리어업 수산인 한마음대회는 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행사이나, 방역대책을 빈틈없이 하는 등 개최 준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목표수질 달성여부 등 전북도의 각종 사업 실제효과를 묻고, 해수유통 명문화 등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해수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수부의 지적사항을 잘 보완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도선운항의 적자분 결손보전에 유류비 지원율 등 세심한 검토로 서민경제 살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새만금개발 사업의 MP 변경내역과 진척현황을 듣고, 새만금위원회의 의견보다 전북도의 의견이 더 주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경을 편성할 것과 새만금 관련 담당부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도내 자율관리어업 수산인 한마음대회 사업의 도비와 시비, 자부담 편성 내역을 확인하고, 자부담 비율이 높음을 문제 삼았고, 금번 추경에 농업기술원에서 유휴부지 등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구축하여 재배기법을 연구하는 사업 내용을 점검하며, 도내 농업발전을 위해 실효성있는 실증연구가 되길 격려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에서 귀어민의 정착현황과 다시 되돌아가는 비율을 묻고, 5년째 이어온 계속사업인 만큼 실제적으로 어촌지역에 활력증진이 되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고있지 않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어업용 면세유지원 추경사업은 하반기에 사용한 유류비를 지원하는 방식인지를 확인하고, 수혜 어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지원기간 및 지원율 등 명확한 안내와 홍보를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농업기술원 소관 스마트팜 농가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식품부에 공모한 남원과 부안지역에만 지원하는 것은 소극적 행정이라며,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내년에는 도내 농촌지역 전역에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도 자체사업으로도 편성할 것을 당부하고,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 개발 연구에 힘써줄 것과 시군지역 순회교육을 주문했다.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1)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범죄취약지역 및 보행의 안전한 환경 조성 위한 각 사업을 살피며, 시군대응 의지보다는 범죄예방에 효과가 큰 외곽의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대상지로 선정하고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 10조 3천억 규모의 추경안은 문제예산과 수정예산안 등 계수조정을 거쳐 다음달 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