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연화 기자

2022년 07월 25일(월) 16:54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5일, 제393회 임시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기획조정실 등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지방소멸기금 관련 사업중 체류 인구 유입방안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인구 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4개 시?군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은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함께 제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 지방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한 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공유재산 취득 심사일은 본예산 심사일인 8월 1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7월 1일자로 이미 공유재산 취득 심사를 마친 것으로 작성하여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지적하며, 도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한 예산을 살펴보면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추가경정예산에 꼭 담아야 할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편성 할 것을 주문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24개 중 그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거점공간 조성 등 하드웨어 구축에 사업이 치중되어 있고 시?군 별 편성 규모의 차이가 커 지역 간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공유재산 취득 시 계획단계에서 가설건축물 구축이나 철거비용 발생 등 불필요한 추가예산 지출이 없도록 기존자원 활용에 대한 고민과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수소개발사업은 민간기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보다 더 공격적인 성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도에서도 생산단가와 생산력을 충분히 갖추어 전라북도가 수소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해외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생산성까지 갖춘 단계에서 우리 도의 사업이 단순 후발주자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며, 수소산업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산업인 만큼, 전라북도 경제와 산업에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